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국가 우주 영토 확보와 위성망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성망 이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AI 생성 이미지]

최근 저궤도 위성통신 확산으로 위성망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가 차원의 위성망 선제 확보와 지상망·위성망 간 전파 서비스 공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위성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전파 혼신 우려가 있는 국가 간 위성망 조정도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위성망 등록과 조정 절차가 수기로 진행됐고, 위성망 정보와 무선국 정보가 각각 분산 관리돼 위성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 업무 부담이 컸다. 특히 위성 사업자들은 위성 개발 초기 단계에서 주파수 선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성망 주파수 및 무선국 정보 부족으로 국제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구축된 위성망 이용 지원 시스템은 위성망 신청 단계부터 국가 간 조정, 국제등록 진행 상황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수요자 중심의 전주기 지원 플랫폼이다. 온라인 신청 절차를 도입하고, 국제 위성망 정보(ITU 데이터베이스)와 국내 무선국 정보(중앙전파관리소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통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성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한 위성망 이용 현황을 공개해 희소한 전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 위성 사업자의 주파수 선택과 조정 과정을 지원하고 위성통신 시장 진입 장벽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수요자 중심의 위성망 이용 지원 시스템을 통해 위성 사업자와 행정기관 간 업무 소통이 한층 효율화되고, 위성망 등록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가 우주 영토를 확장하고, 위성통신 경쟁력 강화와 관련 기술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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